"전자상거래 쾌속평론"전자상거래센터 변호사 전자상거래플랫폼 판매자 사치품 가짜판매 평가

7월 28일,국내전자상거래 플랫폼 제3자 판매자의 사치품 가짜 판매 사건이 폭로되어 쥐메이유핀, 징둥, 아마존 중국, 1호점, 궈메이온라인, 런웨이넷 등 많은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여론의 비난의 풍구로 몰아넣었다.이번 풍파의 주역인"상붕항업"은 사실 소형무역회사이다.

징둥은"바이너 패션"점포에 대해 폐점 처리와 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가짜 판매 점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대답했다.해당 점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무조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동은 성명에서 플랫폼 판매자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정리하고 입점 상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자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만약 제3자 플랫폼에서 상인들이 가짜와 관련될 조짐이 보이는것을 발견하면 또 공상부문과 련합하여 가짜상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다.

쥐메이유핀은 성명을 통해"상펑항업"의 점포를 폐쇄하고 모든 상품을 제3자 플랫폼에서 긴급 하차하여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성명에서는 또 제3자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리익을 해치는 상인을 절대 관용치 않는다고 밝혔다.최종조사상황에 근거하여"상붕항업"에 대해 관련 법률조치를 취하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또한 100% 투명을 유지할 것이며, 후속 정보는 모두 지속적으로 적시에 대중에게 공포될 것이라고 보장한다.

동시에 쥐메이 측은 이 문제는 사치품 제3자 플랫폼이라는 모델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며, 직접 제3자 발송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가 그에 대해 강력한 감독관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사치품 제3자 플랫폼 업무는 쥐메이가 새로 전개한 업무이다. 비록 쥐메이가 거듭 감독관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백밀일소이다.주요 영업 업무인 뷰티 제품에서 최근 쥐메이는 크로마토그래피 검사, 진품 연맹 등 새로운 감독관리 조치를 끊임없이 내놓았지만, 사치품 제3자 플랫폼 자체의 모델상의 결함으로 인해 표본검사 강도가 뷰티 제품보다 못하다.

관련 데이터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100EC.CN) 데이터 모니터링에 따르면 2011년 말 중국 사치품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07억 위안으로 67.2%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2년 사치품 온라인 쇼핑 규모는 154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했다.2013년 사치품 전자상거래 규모는 208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했다.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치품 온라인 쇼핑은 사람들의 생활에 진입했다. 소비 관념의 전환과 소비 능력의 향상 및 국제 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추앙에 따라 사치품은 국내에서 상당한 시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2011년은 사치품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비교적 빠른 한해였다. 그후 사치품 전자상거래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되였다.

분석가의 관점

이번 사건이 국내 사치품 전자상거래에 가져온 영향을 더욱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전국 유명 전자상거래 변호사들은 이 평론을 발표했다 (더 많은 분석가 평론은 주목해 주십시오. 센터 위챗 공중계정:i100EC)，많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인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다.

이에 대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특약연구원, 료녕 아태변호사사무소 동의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의 사치품 가짜 판매는 제3자 무역회사에 대한 플랫폼의 감독관리 심사 허점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거래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플랫폼이 가짜상품공급업체와 련대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하나의 인정기준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이 고의적인가, 알고있는가, 묵인하는가 하는것이다.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인터넷 거래의 플랫폼 제공자이며, 만약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한"필요한 조치"는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이지 못하다.이것은 또한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바늘을 꽂을 수 있는 틈을 주었다.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입점 상인에 대해 자신의 기준, 요구, 조건 및 심사 등 제한을 두었다.그러나 적지 않은 제한의 설립목적은 이미 소비자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심사와 감독관리의 책임을 다했다는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책임을 면제하는 부적으로 되였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물론 공짜 거래도 없다.비록 강가를 걷고 회색 한계를 밟는 일부 플랫폼 상인에 대해서는 소비자든 공상 등 관리 부문이든 손을 댈 수 없다.하지만 사용자의 눈은 밝습니다.플랫폼의 신용이 손상된 것은 소비자의 권익옹호 배상, 감독관리 부문의 징벌에 비해 가장 큰 강도이다.

이에 대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절강성 금도변호사사무소 왕빙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 - 플랫폼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가짜판매 법률책임은 구별하여 대해야 한다

례를 들면 전자상거래는 공급업체를 찾는것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직접 대외에 판매하며 판매기간에 그 어떤 제3자 공급업체의 그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판매형태에 근거하여 쥐메이유핀이 직접 소비자와 매매관계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다. 일단 판매비가 가짜상품을 구매하면 직접 쥐메이유핀에게 적어도"한 번 사면 한 번 배상"하는 가짜판매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3자 판매자가 가짜를 판매한다면, 이러한 판매 행위는 제3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우선 제3자 판매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감독관리 직무유기가 존재하거나 제3자 판매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등 상황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절강성 천책변호사사무소 요소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소비자들은 사치품과 가짜를 알면서도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매한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사치품과 가짜상품의 범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업체의 이른바 브랜드 수권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위조된 것이다;전자상거래로서 브랜드가 입점하기 전에 그 수권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겉치레만 하고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어떤 의미는 이런 행위를 방임하는 것이다.공급업체로서 그가 서류를 위조하고 권리침해상품을 판매하면 그 법적책임은 이미 민사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형사범죄혐의가 있을수 있다.

둘째, 소비자로서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사치품을 판매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사치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짜는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바로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있게 되었다.그러나 이런 공급은 사실상 일종의 위법행위이다.

이에 대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특약연구원, 북경지림변호사사무소 조점령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제3자 플랫폼 판매자가 가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판매하려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쥐메이, 징둥에는 자영 업무도 있고 타영 업무도 있다.이번에 폭로된 가짜판매일은 후자에 속하며 쥐메이, 징둥은 신소법에서 규정한 인터넷거래플랫폼 제공자에 속한다.새로운 소법에 따라 세 가지 상황에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의 실제 명칭, 주소와 효과적인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둘째,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속을 한 경우;셋째,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아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쥐메이, 징둥의 책임 여부는 주로 뒤의 두 가지 상황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위조품에 대해 어떤 배상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이 외에도 입점 상가의 가짜 판매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